[원데일리=이태겸 기자] 정부는 앞으로 대학정원 인위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며 이사회 운영과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영형 사립대 모델도 도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2022년까지 인위적인 감축을 완화하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2024년에 37만3000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기준 대학 입학정원 49만7000명이 그대로 유지되면 5년 뒤에는 입학생이 12만4000명 미달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생이 부족해지면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처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산업 수요 대응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진단에 참여하는 대학 중에서 일반재정지원대상대학 여부만을 선정하고, 기본역량진단과는 별도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에 국한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모든 대학에 대한 획일적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대학의 평가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 규모를 전반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선 재정 당국과 협의해 일반 재정지원사업과 산학협력·학술연구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모두 확대한다.

또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 기술 분야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산업계가 함께 지역대학의 혁신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학문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해 융합학과 설치 요건도 완화하고, 융합전공제·집중이수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확산한다.

연구의 양적 성과를 평가했던 문화도 바꾸기 위해 내년 시작하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은 정량지표보다는 질적 평가 위주로 전환한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평가 제도를 바꾼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부터는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일반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기만 하고, 대학이 자체 계획으로 적정 규모를 정하도록 유도한다. 진단 참여 여부도 대학 선택에 맡긴다.

구체적인 방안은 회계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 책무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영형 사립대 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가 사립대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에 이사회 구성과 회계 운영의 투명성·책무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국립대는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대는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립한다.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