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이태겸 기자] 국방부가 한반도에 대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290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책정한 소요재원은 290조5000억원으로, 지난 1월 발표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270조7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개선분야에서는 103조8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3%)을 배분했다. 지난 2019~2023 중기계(94조1000억원)획보다 9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군사력 운용에 관련한 전력운영분야에서는 187조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5.3%)을 배분했다.

방위력개선 분야에선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대응에 34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저강도 무력시위가 이어지면서 전력적 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이오(425)' 사업으로 불리는 군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UAV)정찰 자산과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신규 전력화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적의 위협에 대한 실시간 정보 융합·전파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방어 체계 강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최근 관심이 높아진 미사일방어 체계에 방어지역을 확대하기위해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을 고도화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무, 해성과 함께 적의 종심을 타격하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해 배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 확보해 모든 방향의 미사일에 대한 탐지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패트리엇과 철매-II를 성능개량하여 배치함과 동시에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연구개발을 완료해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함으로써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해 충분한 요격 능력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