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관련 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정권 바뀌어도 변하지않는 교육 정책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지난 산업화 시대의 교육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체제로 표준화되고 객관화된 지식 전달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했다”고 전하고 “실제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성과를 창출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100년을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는 창의력, 공감·연대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기존의 산업화 시대의 교육거버넌스 체제로는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며 “우리는 항상 교육은 백년지대계임을 말하면서도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리저리 바뀌어 왔고 우리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은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왔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더불어 “새롭게 개편되는 미래 교육거버넌스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학교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며 “즉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적화된 교육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하고 “향후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한 일원이 돼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에 참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동시에 유아, 초·중등 교육 지방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궁극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고등교육, 평생 인적자원 직업교육 분야에 대해선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 개편 방향은 유·초·중등교육 사무의 단계적 지방이양을 위해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사무로 하되 격차해소, 학생건강·안전보장 등 국가수준 관리를 요하는 사무는 예외적으로 교육부로 뒀다.

또 법령 제·개정이 불필요한 사무를 우선 이양하고(1단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마련한 종합계획에 따라 법령 개정 필요 사무를 이양(2단계)이 진행된다.

이날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김해영·박용진·신경민·조승래·서영교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김진경 국가교육회의의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조명현 교육부 기조실장,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 장수명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