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홍석진 기자] 7개 카드사(삼성·비씨·신한·우리·현대·하나·롯데·KB국민카드) 등 카드사들의 대기업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상당부분을 경제적 이익 제공 형태로 보전 받고 있으며 법인카드를 통해 일반 고객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의 경제적이익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형국으로 실질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상 일반고객에는 신용카드 발급목적으로 연회비의 10% 이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회원에게는 연회비의 30배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 의원은 “카드업계의 제살 깍아 먹기 경쟁을 방지하고 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주요 대형가맹점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75% 가량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의 형태로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가맹점이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은 △상품할인 △판촉행사 등의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대형가맹점이 별도항목으로 카드사로부터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

아울러 12개 주요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얻은 카드수수료 수입은 1조 6457억원인데 경제적 이익 제공 총액은 1조 2253억원에 이른다.

업종 별로 보면 카드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은 대형마트가 62.2%, 백화점 42.3%, 완성차 55.3%, 통신사 143%다. 통신업계는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혜택이 더 큰 구조였으며, LG는 194%, KT는 165%에 달했다. 대형 가맹점의 별도 요구에 따라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고 현금성 기금출연금을 통해 돌려준 예도 확인됐다.

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혜택도 과도한 것으로 지적됐다. 7대 카드사의 법인회원 연회비 수익은 148억원에 불과한데 법인회원사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에 달해 비율로 보아도 30배(28.1배)에 달했다.

현대카드는 연회비 수익이 12억원으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액이 700억원으로 57배에 달했고 신한카드는 연회비 수익 27억에 경제적 이익 제공액은 1027억으로 38배였다.

법인회원의 요구에 따라 카드 부가서비스와 별도로 지급된 혜택도 1000억원에 달했다. 해외연수 및 여행경비 45억, 현금성 기금출연금 592억 등이며 이외에 사은품 비융, 법인 약정 포인트, 행사비 지원, 문화행사 입장권 등이 별도 지급혜택에 포함됐다.

혜택을 많이 받은 법인회원사를 보면, SK네트웍스는 연회비 없이 해외여행 경비를 포함해 85억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현대캐피탈과 롯데렌탈도 연회비 없이 각각 88억과 95억 상당의 혜택을 보았고 KT는 기금출연금을 포함해 22억 상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