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홍석진 기자] 정부가 올해 1·4분기 동안 1년 전보다 15조4000억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기간 걷힌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었다. 세수 호황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인세는 최근 반도체의 깜짝 실적개선으로 인해 1조1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누계 총 수입은 12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총 수입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1.6%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 역시 전년동기 대비 2.9％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며 "부가가치세 감소분 9000억원을 제외하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국세수입은 2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설 상여금 지급월 차이로 인한 근로소득세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7000억원 감소한 3조원이 걷혔다. 설 상여금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에는 3월에 걷혔지만, 올해는 2∼3월에 걸쳐 분산돼 들어왔다.

법인세는 반도체 등 업종 호황과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한 19조4000억원이 걷혔다.

관세는 승용차와 기계류 수입액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2000억원 줄었다.

1~3월 세외수입은 7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00억원 줄었고, 기금수입은 3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총지출은 138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조4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운용 때문으로 분석됐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0조3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91조6000억원 중 1~3월 누계 집행액은 94조4000억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32.3% 수준을 기록했다. 공공기관도 이 기간 연간 계획 39조3000억원 대비 25.5%인 10조원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