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한다
충남도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한다
  • 홍석진 기자
  • 승인 2019.05.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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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일리=홍석진 기자] 충남도는 22일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1급 발안물질’로 알려진 석면 조사를 의무화한다.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연면적 430㎡이상만 의무화 대상이다. 따라서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 위해성이 제대로 진단, 분석되지 않고 석면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이에 따라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돼 어린이집 석면조사가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의무화됐다.

기존 석면조사를 실시한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환경부에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 외에도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강화됐으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치(0.01개/㎤) 초과 시에는 환경부 고시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했다.

환경부는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 및 처리 지침을 각 도에 확정·송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구기선 충남도 환경보전과장은 “어린이집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에 따라 도내 전 어린이집이 연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 대상이 됐다”며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의 자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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