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3기 신도시 노무현 2기 실패에서 찾아라
[사설] 정부 3기 신도시 노무현 2기 실패에서 찾아라
  • 이태겸
  • 승인 2019.05.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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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 20178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럼에도 아직까지 집값은 커녕 반말만 더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을 둘러싸고 수도권 신도시 일대가 후푹풍으로 거세다. 경기 일산과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다.   

이처럼 수도권 주민 불만이 커진 이유는 정부가 3기 신도시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를 선정하면서부터다. 창릉지구는 서울 은평구와 가깝고 대장지구는 강서구와 맞닿아 있다.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훨씬 뛰어나다.

3기 신도시 건설 선정으로 1, 2기 신도시 주민은 패닉에 빠졌다. 2003년부터 개발된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광역교통망, 자족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미분양이 쌓이고 집값은 하락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기 신도시 사업 완료 후 3기 신도시 진행하라” “3기 신도시 지정 즉각 철회하고 베드타운 운정신도시의 근본 대책을 세워달라” 등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여기에 3기신도시 지정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과 인근 1·2기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경기 일산까지 연결하고 대곡까지만 운행하는 대곡 소사 복선전철을 일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로 인해 김포, 일산이 GTX-A 노선을 통해 연결되고 남북으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주장”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발표 중 가장 큰 규모인 남양주시 등 수도권동북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도 비전도 내놓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특히 노무현 정권은 강남 집값 때려잡기에 전쟁을 선포하고 2기 신도시만 판교, 동탄, 광교, 위례,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인천 검단, 양주 옥정, 평택 고덕 등 무려 10곳을 선정 발표지만 집권 초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이 폭등했다. 초기에 대출제한, 수요억제 정책을 마구 쏱아 부은 게 되래 화근이 되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정권 첫해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규제책을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잡히기는 커녕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노무현 정부는 첫해인 2003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10·29대책을 시작으로 5년간 12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집값은 시행 초기 반짝 꺾였다가 다시 치솟기를 반복했다. 임기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56.4%나 급등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서울 수도권 집값 안정의 구심점으로 삼고 이를 아무런 합의 없이 추진했던 것이 문제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 모두 혼란스러울 것이다. 또한 공감대 없이 3기 신도시 건설을 강행하게 되면 또 다른 국론분열마저 심화될 수 잇다.

정부는 성공적인 3기 신도시 건설 추진을 위해서는 3기신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좀더 귀 귀울여 대승적 차원에서 심도있는 결정을 해주기 바란다. 비좁은 국가에서 이런식의 3기 신도시 건설은 향후 4기 신도시 건설에 더 큰 파국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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