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500조 넘는 '슈퍼예산' … 3년 연속 6% 이상 늘어
정부부처 500조 넘는 '슈퍼예산' … 3년 연속 6% 이상 늘어
  • 홍석진 기자
  • 승인 2019.06.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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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12.9% 증가 최대, 182조 육박
혁신성장 R&D·국방·환경 분야 확대
사진제공, 기재부
사진제공, 기재부

[원데일리=홍석진 기자] 기초연금과 한국형 실업부조 등 복지수요 급증으로 내년도 정부 부처의 보건·복지·고용 예산 요구액이 18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올해보다 12.9% 늘어난 수치다. 이대로 편성이 이뤄질 경우 관련 예산 증가율이 3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를 포함해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 요구서를 바탕으로 오는 9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14일 각 부처가 지난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98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 대비 6.2% 증가했다. 올해(6.8%)보다는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재정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분(1조7000억원)과 지방이양 사업(3조600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증가율은 7.3%를 기록하게 된다. 2012년(7.6%)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예산 요구액이 18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늘었다. 전체 예산 부문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이 확대되고,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 도입된 영향으로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사회서비스·상생형 일자리 등 신(新)수요 일자리 창출 및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 2018년과 올해의 경우 실제 편성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11.7%, 11.3% 늘어났으며, 증가율이 3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하게 되며, 통상 이 부문은 부처 요구액보다 실제 편성금액이 더 컸다는 점에서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다른 부문의 예산요구액을 보면 R&D(22조4000억원)의 경우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5G 등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수요가 늘면서 전년 대비 9.1% 증가했고 국방(50조4000억원)도 8% 증가했다. 이어 외교·통일(5.7%, 총 5조4000억원), 환경(5.4%, 7조80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3%, 20조7000억원)과 일반·지방행정(3%, 78조9000억원), 교육(2.3%, 72조3000억원), 문화체육관광(0.2%, 7조2000억원) 등의 증가율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사회간접시설(SOC) 예산 요구액은 18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6% 감소했다. 농림·수산·식품(19조2000억원)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18조4000억원) 요구액도 각 4.0%, 1.9%씩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의 투자로 인프라가 축적되고, 대규모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 농림 분야 등의 증가율은 낮았다"고 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입 등 재정여건, 지출소요,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함께 검토해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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