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

▲ 2015년 이후 지방청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현황
[원데일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사범 검거건수가 4,39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에는 천 건이 넘는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39건, 2018년 1,273건, 2019년 6월 현재 522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경기가 1,94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인천, 전남,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33만 여 명에 달하며, 이 중 여성이 26만 4천여 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에 집중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문화가정 특성상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홍보와 교육은 물론 이들 구성원이 우리사회에 보다 안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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