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간 3천억원 적자 비용 부담

[원데일리=홍석진 기자] 오늘(1일)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내린다. 이번 전기요금 인하로 한국전력공사는 연간 3천억원 가량 비용 부담이 더해 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매년 1541만~1629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월 평균 9486~1만142원씩 덜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 1분기에만 6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편안 시행으로, 여름철 전기요금은 폭염시 16%, 평년 시에는 18% 가량 감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이용이 가장 많은 시간당 450kW 구간의 경우 가구당 2만2510원 할인을 받는다.

이번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한전 측은 연간 최대 3천억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하는데 한전은 지난주 이사회를 거쳐 손실 보전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전의 적자 보전을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보조금이 수조에서 수십조원 투입되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 등 값싼 기저를 줄이는데 전기요금을 안 올리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논리였다"며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한 후 한전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짜고치는 가격인상'"이라고 말했다.

오늘 한전이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사용 공제 제도를 완화하고,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손실 보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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