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7일 대전 철도공동동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SR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기관의 안전불감증, 철도를 대변하는 두 기관의 불협화음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016년 12월 개통한 수서고속철도 수서~동탄 구간에 있는 율현터널 내 5곳에서 선로가 솟아오르는 궤도틀림 및 선로변형이 발생했다"고 포문을 열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3-1공구의 궤도틀림 현상이 심각해 현재도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열차도 서행 운전 중이다"면서 "수서고속철도 율현터널 3-1공구의 최고 148㎜의 궤도틀림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율현터널 구간의 선로변형 확인을 위해 종단선형을 측량한 결과 2017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수서역발 하선의 경우 최초 38㎜에서 최종 148㎜로 2년새 110㎜가 증가했고, 수서역행 상선도 최초 5㎜에서 최종 82㎜로 77㎜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SRT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현재까지 약 1년여 동안 시속 90~170㎞로 서행 운행하고 있다고 했다.

율현터널 궤도틀림 발생 원인은 터널 하부 지반이 지하수 유입과 고속열차 운행에 따른 진동 등으로 연약화돼 발생한 것으로 안 의원은 추정했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율현터널 3-1공구 구간에서 1년 동안 열차가 서행 운행함에 따라 정시운행률 저하 및 승객 불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자가 완전하게 복구되기 전이라도 열차 서행운행에 대해 SR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코레일의 부실한 시설물 관리를 꼬집었다.

임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코레일 소관 고속·일반열차 시설물 하자발생건수는 4981건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시정이 완료된 하자는 2342건에 불과하다"며 "철도시설물에 대한 약 2700여건의 하자를 안고 철도가 달리고 있다"고 추궁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철도를 대표하는 두 기관인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불협화음에 있다.

임 의원은 "코레일과 철도공단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코레일은 일반·고속철도 하자 검사와 하자보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공단은 공사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실제로 경부고속철 2단계 노반시설 기타공사 하자와 중앙선 제천~도담 복선전철 건설공사 하자에 대해 코레일이 철도공단에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했으나 공단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자 대응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임 의원은 "두 기관이 핑퐁게임을 하는 사이 하자 건수는 매년 증가하지만 하자보수 완료 건수는 매년 하락하고 있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철도운행을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하자관리가 양기관간 이기주의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셈"이라고 질타했다.

안호영 의원도 두 기관의 불협화음에 일침을 가했다.

안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토공구간 노반 침하 문제가 지속 대두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데는, 철도운영자인 코레일과 건설자인 철도공단 사이의 입장차가 있다고 봤다.
 
안 의원은 "코레일이 철도공단에 호남고속선 노반침하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적기에 하자보수가 시행되지 않아 궤도검측차 지적 및 열차진동이 발생되고 있다. 열차안전운행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호남고속선 오송~광주송정 노반구조물 유지관리계측(측량)용역 결과, 허용잔류침하량 30㎜ 초과 구간이 53구간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레일이 철도공단에 호남고속선 노반침하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완료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코레일은 노반침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철도공단은 토공구간 노반 침하는 연약지반이 넓게 분포하는  호남지역 평야지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자연현상으로 열차의 안전운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며 두 기관을 싸잡아 비판했다.

 "양 기관의 의견차가 결국 열차 승차감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열차운행의 안전성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호남고속철도의 열차 운행안전을 확보키 위해 코레일과 철도공단이 협조해 토공구간 노반침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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