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명·정경두 해임안 두고 여야 6월 국회 개점휴헙
윤석열 임명·정경두 해임안 두고 여야 6월 국회 개점휴헙
  • 이태겸
  • 승인 2019.07.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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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일리=이태겸 기자]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거취를 두고 대립하면서 향후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보수야권의 거부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까지 연계하면서 향후 임시국회 추경처리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으나 성과없이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를 18일과 19일 양일에 거쳐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당은 앞서 이날 북한 목선 입항의 책임을 물어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보수 야당은 이에 18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19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를 정쟁화시키고 있다며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조건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는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며 "(본회의 이틀 개최 주장은) 추경 처리가 아니라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을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2005년 이후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까지 간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고도 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여당이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야당을 추경 처리를 위한 거수기로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 파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만큼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게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이것조차 원천적으로 반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이미 지난달 이틀 동안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여야 간 합의를 했다"며 "추경 처리만을 위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이 집권여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말"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회동에서 문 의장이 18일, 1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는 대신 19일 추경안 처리 후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올리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 원내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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