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중소마트 애로사항 및 정책대안 논의

▲ 안양 소재 중소마트 간담회 사진
[원데일리]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안양시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마트협회 소속 중소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마트 노브랜드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비롯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추혜선 의원은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까지 상인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피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부터 최근 이마트 노브랜드 편법 출점 대응까지 한국마트협회와는 인연이 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점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추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이마트 노브랜드의 편법 출점 문제를 지적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경제 불황에 운영비용 상승, 정부의 과도한 규제, 대기업의 무분별한 출점까지 중소마트는 운영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과도한 징벌 규제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정책홍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갈등, 공병 회수제도의 한계와 같이 현장에서 직접 상인들이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반영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원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