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혼인·혈연 가족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 구성이 2001년 약 150만 가구에서 2016년 약 120만 가구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는 2.45명, 1인 가구는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30.1%로 나타났다. 비혈연가구 간 관계망 형성비율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 대응할 정책과 사회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인가구 중심 정책, 혈연 중심의 사회서비스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전통적 가족관계에 얽매어 있다.
올해 발표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6.3%가 혼인, 혈연과 상관없이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한다고 대답했다. 사회 인식의 변화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체계가 여실히 부족하다. 사회적 가족에 대한 국가의 외면과 제도마련 지연은 사회전반의 혼란을 야기한다. 이와 함께 국가의 보호와 안전망체계 안에 속해야할 개개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에 권 의원은 “자의든 타의든 기존 가족제도와 다른관계로 가족구성을 이루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제도적 지원체계의 부재로 또 다른 차별과 취약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정상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 경제생활, 보호자 자격 등에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거나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사회변화와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야함에 따라 그 첫 시작으로 오늘 토론회가 마련됐다”며 “오늘이 시작이라 생각한다,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논의의 장으로 꺼내고 그것을 제도마련의 기준으로 삼으며 계속해서 현실화 시키는데 여러분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김순남 대표가 ‘서울시 사회적 가족 실태와 차별 사례’ 발제를 맡았으며 류민희 활동가가 ‘사회적 가족 지위보장과 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및 제도모색’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송다영 교수가 ‘개인화된 사회’로의 전환과 사회적 가족의 의미를 주제로, 김경서 정책국장이 ‘기존 주거정책이 호명하는 청년과 그 한계’를 주제로, 김수동 이사장이 ‘노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주거정책의 필요성에 대해’를 주제로, 김경원 가족정책팀장이 ‘서울시 가족정책 내 다양한 사회적 가족 지원에 대한 방향성 검토’를 주제로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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