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까지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가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등으로 57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는 26조5000억원 적자로 전월(22조3000억원)대비 적자폭이 4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같은기간 7조5000억원 증가한 57조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의 ‘열린 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한 것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집행 강화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9월 누적 총수입은 359조5000억원, 총지출 38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000억원, 40조9000억원 증가했다.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세수는 228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조6,000억원 줄었으며 세수를 얼마나 걷었는지를 나타내는 세수진도율도 77.4%로 전년동기(79.6%)보다 하락했다.

9월 총수입은 32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18조6000억원으로 같은기간 1조9000억원 줄었다.

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대비 1조2000억원 감소한 2조5000억원에 그쳤다. 법인세도 7000억원 감소한 9조4000억원이다. 상반기 기업실적 하락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2조2000억원)는 수출 감소으로 환급이 줄어 1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8조7000억원으로 같은기간 7000억원 감소한 반면 기금수입(112조7000억원)은 6조6000억원 증가했다.

9월 총지출은 지난해 9월보다 3조원 증가한 37조1000억원이다. 1~9월 일반회계 지출이 228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조4000억원 늘어나는 등 재정 지출이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3조5000억원 감소한 694조4000억원이다. 국고채권 잔액이 정기상환으로 3조3000억원 줄었고 외평채권도 1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9월말까지 집행실적은 24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조원 초과했다. 연간계획(291조9000억원)과 비교하며 84.3% 수준을 집행했다. 중앙부처는 84.6%(213조6000억원), 공공기관 82.5%(32조4000억원) 수준이다.

10월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세목 중심으로 전년대비 세수가 증가하면서 연간 세수는 세입 예산(294조8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수지 적자 수준도 연말에 정부전망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7년간 통합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하반기에는 회복하는 모습”이라며 “4분기 총수입 증가로 연말에는 정부전망치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42조3000억원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