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 및 지역인재들의 고등교육 진학 기회를 확대와 학생부종합전영(학종)을 담은 대입제도 개편안을 28일 내놨다.  

우선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한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배려자대상 고른기회특별전형과 학교장 추천 등으로 운영되는 지역균형선발 관련 전형을 포함한다.

2019년 기준 고른기회전형 전국평균은 11.1%다. 이 중 지방 대학은 12.6%, 수도권 대학은 8.9%를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고교에서 추천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고교추천전형은 수도권 대학 73개교 중 23.3%인 17개교만 운영하고 있다.

지역균형선발의 경우 수도권 대학에는 1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선발 방식은 교과성적 위주로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은 20%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한다.

다만 수도권이 아닌 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생 선발로 대체한다.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중도 4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나 논술위주 전형 쏠림이 모집인원 45% 이상을 차지하는 대학이 대상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 포함됐다.

부모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영역과 자기소개서는 2024년 완전히 폐지한다. 그 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정시 확대는 올해 559억원이 투입된 국고사업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해 확대를 유도한다.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도 정시가 확대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조기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특히 16개 대학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특목고) 등 외부영향력이 컸던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고 정시전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교육을 담아낼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비교과 영역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등 이른바 '자·동·봉·진'은 4년 사전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대입에서 반영되지 않는다.

자기소개서는 기재금지사항의 검증을 강화하고, 문항과 글자수는 2022~2023학년도에 4개 문항 5000자에서 3100자로 축소한다. 2024학년도는 완전히 폐지한다. 교사추천서도 2022학년도부터 폐지하고, 현 고2가 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는 기재금지사항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후 교원의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비위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기재를 주요과목부터 단계적으로 필수화하고, 2020년에는 기재 표준안을 현장 보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