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중등교육 분야 18건, 고등교육 23건 등 총 44건 정책 개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 마이스터고 51개교 우선 시행
대학생 자유학기제 운영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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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0년 고등학교·대학교 학생 대상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생도 진로탐색과 취업·창업, 산학협력 등 사회진출 준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 눈에 띈다.

교육부가 30일 공개한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에는 유아·초중등교육 분야 18건과 고등교육 23건, 평생교육 3건 등 총 44건의 정책이 담겼다.

우선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경우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마이스터고 51개교가 먼저 출발선에 섰다. 2020년 마이스터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학처럼 학점제로 공부하게 된다.

3년간 192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입학한 원래 학과 외 다른 학과 수업을 24학점 이상 들으면 부전공으로 인정받는다. 수업시수와 평가기준, 다양한 교과목을 배울 수 있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등 법적 규정이 모두 마련된 상태다.

직업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성화고 200개교에 1개교당 2억원씩 지원하는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은 2020년 3월부터 운영된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수당은 올해 1회 2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최대 2개월간 80만원 수준이던 지원금은 2020년 실습기간 동안 월 평균 50만원으로 증액된다.

교육부는 고졸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중앙취업지원센터'(가칭)는 2020년 3월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생의 취업·진로교육과 현장실습도 지원을 강화된다. 우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유사한 '대학 진로탐색학점제'를 시범 도입한다. 진로탐색학점제는 취업·창업준비와 연구·발명, 인문·예술활동, 사회봉사·국제화 프로그램 참여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한 진로탐색 활동을 수행하고, 평가를 거쳐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우선 2020년 10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학협력도 더 많은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산업체 수요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올해 5개교를 지원한데 이어 2020년 3개교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도 지원을 확대한다. 산학협력고도화형 대학 55개교 중 5개교를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신규 선정해 총 25개교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년제 대학 중 15개교를 신규 선정해 1개교당 1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도 2020년 1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표준실습학기제를 실시하고 실습지원비 지원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현장실습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전문대학생들이 소외됐던 성적우수장학금이 2020년 부활한다.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연간 최대 2000명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을 지급하는 Ⅰ유형과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장학생은 학교별로 취업역량 개발, 학업성적, 소득 수준을 종합 평가해 선발한다.

교육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고 실제 이행한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금을 3600명에게 지급했다. 2020년에는 2배 가까이 늘어난 6200명을 지원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중 성인학습자를 위한 단기 비학위 과정을 지원하는 '후진학선도형' 학교는 올해 15개교에서 2020년 25개교로 늘어난다. 예산은 학교당 10억원씩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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