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총장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대학별로 등록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정지원을 내새워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림대들의 앞날에 가시밭기이 될 전망이다.

6일 고려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3시 학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문제 공동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발족했다. 특위는 고려대 등심위가 열린 이래 처음으로 서울 안암과 세종 양 캠퍼스 학생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7일부터 열릴 예정인 등심위 회의에서 학생들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위는 "등록금 인상 방침은 학생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지난해 교육부 종합 감사를 통해 학교의 심각한 회계 비리가 드러난 만큼 투명한 회계를 바탕으로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인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등록금 인하를 비롯, 장학금과 학생경비 확대, 법인전입금 증대를 통한 학교법인 책무성 강화, 강사법 관련 재정 확보 촉구 등 7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등심위의 의사구조 개편 요구도 포함됐다. 고려대 등심위는 현재 과반수 출석시 회의를 시작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시킬 수 있다. 특위는 이 요건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할 방침이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최한길 특위 위원장(생명과학과 2)은 "작년에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안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학생들이 전부 퇴장했는데, 학교측 위원 6명과 학교에서 선임한 전문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며 "전문위원은 지금도 학교 측 추천 2인 중에서 학생들이 택한 1인을 선임해야 해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33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도 오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국가장학금 개선이 아닌 고지서상 실질 등록금 인하와 등심위의 민주적 운영 보장을 정부와 대학들에 요구한다.

전대넷은 "사립대 총장들이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학자금 대출 금액은 1조8000억원에 이르며,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63만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대학 재정난을 호소하는 총장들과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지난 10년간 339개 사립대에서 4528건의 비리가 적발되고, 피해 금액만 4177억원에 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등심위를 두고는 "등심위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학생 측 전문위원은 찾아보기 어렵고, 학교는 제대로 자료도 주지 않는다"고 교육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대학들은 등록금이 10년여간 동결된 만큼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성명을 내고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 비율을 1.95%로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