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기초학력진단평가 의무화, 후퇴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험 형태의 진단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반발에 밀려 기초학력진단 의무 도입을 백지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기초학력진단을) 일제고사나 낙인찍기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기초학력 보장은 객관적인 진단과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학교-가정 연계 지도가 무엇보다 주요하다"며 "성취 수준을 객관화된 진단검사로 측정해 가정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제고사 낙인찍기로 (진단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교사 관찰로 진단을 대체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의적, 주관적 평가라 생각해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중1 자유학년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이 기간 동안 조기에 학습 결손을 발견하지 못하고 학습 부진이 누적될 우려가 크다"며 "공교육이 학력 수준을 깜깜이로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에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교육부는 기초학력보장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진단평가 실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든다"며 "초·중등교육법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 실시를 위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명시된 만큼 법 때문이 아닌 교육당국의 평가 의지 부족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학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진단보다 수준에 맞는 개별교육이 가능하도록 정규 교원의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실질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일부 교원단체 반대로 교육부가 기초학력 진단을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도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고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