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 행복시대를 기대한다.
[칼럼] 국민 행복시대를 기대한다.
  • 김 영 기 대전경실련 고문
  • 승인 2019.07.29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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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정치, 경제, 교육, 외교, 국방이 돌아가는 작태를 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 걱정에 이제는 경제, 교육, 외교, 국방까지 걱정해야 하니 이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정치권의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이 난무하고, 국민도 자신의 정치 소신에 따라 국론이 분열돼 가는 것 같아 보통 걱정이 아니다.

사진설명, 김영기 대전경실런 고문
사진설명, 김영기 대전경실런 고문

상생의 정치로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할 국회는 문 닫아 놓고 여·야가 서로 싸움질에 네 탓이라고 편 가르기만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자사고 문제, 구멍 뚫린 국방, 러시아 중국의

전투기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한 미숙한 대응,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처 능력의 부족으로 국민에게 걱정만 끼치는 꼴이 되고 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조치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그러나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이성을 잃을 수 있고 이성을 잃기 시작하면 본질은 놓치고 엉뚱한 결과를 만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감정을 담보로 일본과의 경제 문제를 친일 반일만 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발목 잡고 싸우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치게 되면 그때에는 백약이 무효가 된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고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 고도의 외교 전략으로 묘수를 찾아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며 조성됐던 한반도 평화국면에는 악재가 겹쳐지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양측이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재개되면서, 교착국면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더 큰 난관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지난 70년도 잘 참아왔는데 이제 대화의 물고는 텄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꼬인 매듭을 풀어가야 한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한다. 자사고 정책을 더는 놔두기에는 소모적인 논쟁이 너무 크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초 정부가 약속한 공론화를 통한 조속한 고교체제 개편이다. 자사고 문제의 본질은 고교서열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에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로드맵 세워 교육 당국과 학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일이다.

대한민국은 영토주권의 최후 보루인 안보 주권까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기본목표다. 더구나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에 북한이 핵을 버리기 전에는 국민이 믿고 신뢰할 국방이 튼튼해야 한다. 그런데도 최근 국가 안보가 걱정될 만한 사건들 계속 발생하는데도 우리 군(軍)의 주도면밀한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에 올인하더라도 군만은 통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대비 태세에 추호의 빈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실 요즈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말이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인들도 한결같이 요즘 같은 불경기는 처음이라고 울상을 짓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도 정부 노력하는 것만큼 효과도 없어 걱정인데,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87% 올린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힘들다고 호소하는 소 상공인들과 달리, 양대 노총은 10,000원은 꼭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 모두에게 주려는 마음이야 고맙지만 배고픈 저녁이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주 52시간도 정부가 너무 법으로만 들이밀지 말고 시장에 맡겨 업종별로 탄력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모든 것 제쳐두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국민은 지금 경제에서 희망의 빛을 보고 싶어 하고, 정치에서 통합의 리더십에 목말라 있다. 국민과 한 약속대로 상생의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그래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정치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과거에 얽매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닫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 ‘적폐 청산’과 '개혁'이 성공하여 새 시대를 열려면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어서 속히 희망의 미래를 향해 국민만 보는 화해와 상생의 정치로 전진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집불통의 리더십이 아닌 상생과 조화의 리더십을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감싸 안는 평화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상생이란 한마디로 윈-윈 전략이다. 내가 잘되므로 남도 잘되는 방법이다, 이제 증오 정치를 넘어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전진하여야 한다.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외교 지도자는 자기 생각만을 절대시하는 독선과 오만을 철저히 경계하고, 시민사회의 합리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국민이 정치 걱정하지 않고 민생이 편안한 나라, 기필코 만들어 모든 국민이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국민 행복 시대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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