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야3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농성을 불사하면서까지 이를 요구하고 있지만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명목상으로는 반대 입장입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15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했지만 거대 양당과 소수 3당과의 이견이 커 논의가 불발됐습니다.

야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을 기준으로 ‘권역별 변형 연동제’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연동형 비례대표 50석·병립형 비례대표 50석’으로 배분하는 준연동제와 지역구 득표율과 비례대표 득표율의 합으로 배분하는 복합연동제, 지역구 득표 대비 의석 차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정하고 나머지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보정연동제를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당론으로 채택된 바는 없지만,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농촌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로 지역구 의석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4~5일 국민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세비 등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대신 현재 300명인 의원 수를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64.9%가 반대하고 30.7%가 찬성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를 믿지 않는다고 할 만큼 정치 불신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국회 생산성을 위해 진짜 필요한 혁신은 제쳐 둔 채 의원 숫자부터 늘리자고 주장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