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이태겸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1심에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석방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며 김 지사를 향해 “그동안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도 김 지사 보석 허가 결정에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이 이뤄졌지만 “진공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었다”고 비꼬았다.

전 대변인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며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이어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 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드루킹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김 지사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구속 당시와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불성설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허가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과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자신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