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서로 협치해야
[사설]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서로 협치해야
  • 이태겸 기자
  • 승인 2019.04.29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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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 간 극한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망치와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가 등장하는 한편 사·보임 신청서 팩스 제출, 국회의장 병상 결재, 법안 전자 제출 등 새로운 날치기 수법까지 등장했다. 국회를 선진화법 이전 '동물국회' 시대로 되돌려 놓은 뒤 여당은 검찰로 달려가고, 야당은 거리로 뛰쳐나가 사법 처리와 장외 시위로 상대방을 겁박하고 있다.

무더기 고발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에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27일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

당 의원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상해 )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번처럼 여당이 압장서서 선동하고 국회의장이 경호권까지 발동한 극한충돌 사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4여(與)1야(野)’의 극한대치속에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도외시한 채 서로 트집잡이를 계속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또한 극단적인 대립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가중시켜 정치인들이 설 자리만 좁힌다는 사실을 여야가 직시해야 한다.

더욱이 민주주의라는 나라에서 경기 규칙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다고 해서 강행처리 하는 법은 없다. 이번 공수처법과 선거법도 마찬가지다. 형님인 민주당은 우선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야당인 아우도 반대만 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형님과 아우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경제도 안좋은 판국에 여야기 지금처럼 네탓공방에만 매달린다면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부디 형님이 한발 물러서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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