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책없는 정부 '무능' 인가 '무대응' 인가
[사설] 대책없는 정부 '무능' 인가 '무대응' 인가
  • 이태겸
  • 승인 2019.07.05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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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을 정도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보복의 칼을 갈고 있었다. 지난 30일 산케이신문 보도를 통해 처음 한국에 수출규제 칼날을 꺼내들 수 있다고 거론했다. 하지만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밤늦게까지도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송금 제한과 비자 발급 제한을 거론했고, 앞으로 꺼낼 보복 카드는 190개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지난 3월에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 자산 압류가 실제 행해지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통신들도 같은 달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보복 조치 목록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바 있고, 이후에도 여러차례 일본의 전문가와 언론들도 보복조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해 왔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

경제 불황에다 가뜩이나 미중 경제전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찮을 판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도 핑계만 늘어놓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보면 “이게 정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의 행동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 소식이 처음 전해진 지난달 30일 정승일 차관과 유정열 산업정책실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 임원들을 부른 자리에서 산자부측은 “기업은 언제 이 사태를 알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나아가 한 관료는 “일본에 지사도 있고 정보도 많을 텐데 사전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느냐”고도 했다.

이 정부는 늘 주장한다.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라고,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가 고작 무대응 아니면 뒷북정책 인가? 나날이 악화하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급기야 올해 성장률은 2.4% 이하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이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은 커녕 늘 남탓만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는 지금 무엇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이제부터라도 남탓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길 바란다. 정부의 자성과 함께 성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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