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청주시의회 의원 발의로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에 들어갔지만, 지난 1년간 사실상 사문화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5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소음피해조사와 지원사업 등 조례의 핵심 사항을 추진한 실적은 없다고 했다.

청주국제공항은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군사공항이라"고 말했다.

청주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4호 규정에 따라 항공작전기지를 겸한 청주공항은 이 법의 지원 대상에 들어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지난해 전규식 의원 등 19명의 발의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법에서 위임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피해 현황 조사 등의 일반적인 사항이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청주공항 주변 소음피해조사는 1990년대 초반 한 차례 했지만, 이후에는 진행한 적이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는 제정했지만, 전국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어 고민이 많다"라고 말했다.

군사공항(시설)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와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등이 있지만,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는 아직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국회 김기선 의원을 비롯해 경대수·박덕흠·원유철·김상훈·곽대훈·김도읍·추경호·홍문표·성일종 의원 등 10명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시 관계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은 소송 없이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시 차원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소음도를 측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소음피해 상황을 파악하고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 군사기지 인근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소음피해조사를 하는 데 1억74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계했다.

시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지켜보며 조례에 따른 자체 지원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소음피해조사는 물론 주민피해 현황 파악·분석과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의 사업에 시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으면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 공군기지에는 지난 3월부터 미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