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혹독한 대학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대다수 대학들이 대학재정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년 내에 대학 입학생은 12만 명 이상 더 급감할 것이라고 한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 중심의 우리나라 대학구조를 볼 때, 입학생 감소는 대학재정의 어려움과 교육여건의 악화, 교육의 질 하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입학생 급감의 충격은 수도권에도 적지 않지만 주로 지역대학들에 집중되고 있다. 많게는 지역대학 40%가 향후 5년 이후 문을 닫거나, 아니면 40%에 이르는 학생정원 감축을 감수하고서라도 버텨야만 한다. 대학의 황폐화와 교육기반의 붕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총체적인 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상황이다. 이러한 유래 없는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국 고등교육의 약 17%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과 충청지역의 대학들 역시도 재정적 한계와 어려움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공약 역시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공영형 사립대는 2년 연속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좌초되거나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대학서열체제 타파를 위한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같은 정책 역시 2년 넘게 잠만 자고 있다. 고등교육재정을 OECD국가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 역시도 아직은 요원하다.

이에 우리는 대학과 고등교육이 그 동안 겪어보지 못한 유사이래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위기 극복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문재인 정부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촉구한다.

- 다 음 -

1. 지난 8월6일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 방안은 사실상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에 대해 손을 놓아버린 발표라 할 수 있다. 전문대학, 중소규모 대학, 지방대학에서부터 울며 겨자먹기식 정원 감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 자명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전문대학과 지방대학, 더 나아가서는 지방 죽이기 정책이 될 것이다. 인구감소대책, 지역균형발전 등과 연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기 바란다.

2. 3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대학혁신재정지원 방식의 정책을 전면 재고하기 바란다. 대학평가는 각 대학의 평가 업무 매몰과 부담은 차치하더라도 대학을 획일화하고 재정으로 서열화 내지는 등급화하는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목적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고등교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주체인 대학 자체에 대한 지원은 원천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궁극적으로는 교원과 교육시설, 교육기반의 확충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3.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등록금 부담해소,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의 충분한 고등교육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에 대해서도 시급히 교부금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다!

4. 교육불평등의 주범인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사립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관련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면서도 사실상 2년 반 동안 잠자고 있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영형사립대 정책은 이미 지난 해 연구사업비를 제외한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고 올 해도 교육부가 제출한 87억의 공영형 사립대 예산 전액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삭감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차질 없는 예산배정과 함께 흔들림 없이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5.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국립대학에서는 무늬만 정규직화에 불과하다. 국립대학 전환 무기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될 수 있다. 교육부의 적절한 지침 마련과 함께 국립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10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