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개, 내년 10개 조성 … 내년도 예산 122억8500만원

정부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복지주택 20개소 조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인구정책TF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기존 가구추계를 보정하고, 이에 따른 주택수요를 다시 추정할 방침이다.

가구주 연령대별, 지역별, 가구원수별 등 분석 단위를 세분화해 주택 수요를 추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도 추가 조성된다.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과 복지서비스를 갖춘 고령자 복지주택이 올해 10개, 내년에 10개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예산을 올해 54억6천만원에서 내년 122억8천500만원으로 배 수준으로 늘린다.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에게 일자리도 주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공공 임대주택이다.

주거 시설 내에 물리치료실, 텃밭 등을 갖춰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평창군,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등 사업지 12곳을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확보한 예산에 맞춰 10곳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2곳은 내년에 추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포함해 내년에 총 10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1곳 당 100호씩 총 2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빠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고령자 복지주택과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고령자 복지주택 착공에 들어가면 2021년 관련사업 연계 협의를 진행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장기 대응방안으로 주거 안정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당초 예상보다 빠른 인구구조 변화로 기존 주택수급 전망(2018년 6월)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가구추계를 보정하고, 그에 따른 주택수요를 재추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구연령대별(20~60대 이상), 지역별, 가구원수별(1~5인 이상) 등 분석 단위를 세분화해 주택 수요를 추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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