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1년 3주기 대학역량진단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 편람을 확정하기 위한 설명회를 2월 초에 열 계획이다. 이로써 2주기 평가 3년차를 맞아 재정지원제한 대학 21개교는 국가장학금

과 학자금대출 제한을 벗어나기 위한 '패자부활전'을 치른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접수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편람 시안 관련 의견을 검토해 편람을 확정하고 2월 초쯤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소는 미정이다. 

◇정부의 정원감축 vs. 지방대의 학생충원 부담에 반발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12월10일 대전 서구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편람 시안 설명회'를 열고 세부지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교사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단체가 설명회장을 점거하고 대학구조개혁정책 폐기를 요구하면서 행사가 취소된 바 있다.  

2021년 치러질 3주기 구조개혁 방향은 '대학 자율적인 정원감축'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기본계획 시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정원감축을 강제하지 않고 대신 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 배점은 2018년 2주기 평가에서는 4점이었으나 3주기 들어 12점으로 3배 늘어났다.

진단평가에서 하위대학으로 떨어지면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결국 높은 점수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대학들은 미리 정원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교 운영이 여의치 않은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자진폐교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 충원율이 낮은 지방대학들의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은 학생이 몰리는 반면 지방대는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도 중도이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다. 학생 충원율 지표와 배점이 높기 때문에 소위 '벚꽃 피는 순으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현실로 나타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서면으로 대학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학마다 평가에서 불리한 지표를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 하위 점수 받은 대학 재평가 vs. 패자부활전이지만 가망없으면 미리 포기

올해는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마지막 3년차를 맞아 보완평가도 진행된다. 지난 2018년 지난해 치러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4년제 160개교와 전문대 133개교 등 총 293개교가 평가를 받았으며 종교·예체능계열 등 30개교는 진단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받은 대학 학생들이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국가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제한했다. 4년제 11개교와 전문대 10개교가 올해 국가장학금 일부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됐다. 

평가 대상은 4년제의 경우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창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등 11개교가 해당된다.

전문대학은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등 10개교다. 

이들 대학이 오는 5~6월 실시되는 보완평가에서 2년간 각종 지표를 개선해 상위점수를 받았을 경우 재정지원 제한이 일부 또는 완전 해제된다. 교육부는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9월 초까지는 재정지원제한 해제 여부를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완평가 참여 여부는 각 대학이 정할 수 있다. 지난 10일까지 21개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보완평가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공문으로 신청 받았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대학들도 있다"면서 "대부분 받겠지만 가망이 없는 대학은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총 21명으로 구성된 6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기 구조개혁위원장을 역임했던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6기에서도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당연직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 인사가 참여하며 교육계에서 15명(4년제 12명·전문대 3명), 산업계 1명, 법조계 1명이 위촉됐다. 5기에서 재위촉된 대학구조개혁위원은 6명이다.

"6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금까지 2~3차례 만나 회의했다"며 "설 연휴가 지난 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회의,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확정 설명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교육부 김도완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