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국민이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국회보다 큰 것은 국회에서 해결해줬으면 하는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국회법 5조 3항, '총선 후 첫 임시회는 임기 후 7일에 집회한다.'는 규정대로 오는 5일 국회가 열려야 한다.

하지만 협치를 강조했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견이 강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순조로운 출발은 이번에도 어려워 보인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국회의원은 직무활동과 품위유지 명목으로 세비를 받는다. 국회의 대표적 특권이다.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원 구성 협상 지연 탓에 개점휴업 상태로 임기를 시작했지만, 의원들은 세비를 챙기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깨고 있다. 의원 보좌진의 급여까지 계산하면 매일 약 6억1,500만원의 세금이 의원 인건비로 투입되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국민은 21대 국회도 물가에 놓인 아이처럼 걱정이 되고 안심이 되지 않는 것은 최악의 20대 국회에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난 20대 국회는 촛불정신을 내세워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끈 국회였지만, 막말국회, 망치국회, 불통국회, 지역감정 조장 국회, 슬픔 당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외면한 국회 등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국회였다.

20대국회 임기 4년 내내 본회의를 167일밖에 개최하지 않았고, 임기 4년 1,460일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포함해 335회의 회의만을 진행했다.

2만 4081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중에서 8819개의 법안만 처리됐다. 역대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 37% 기록을 세운 오명이 붙었다. 법안을 많이 통과시킨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소임은 입법에 그 임무의 중요성 있기에 입법 율이 저조한 것은 임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결과다

현재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3,468만 원인데, 국회의원들은 3배가 넘는 연 평균 1억 4247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임기 4년으로 가정했을 때, 국회의원들은 평균 총 5억 6,988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결코 일한만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전용차도 없고 보좌관 한 명 없이, 작은 평수의 사무실에서 스스로 의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입법안을 만들며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현실 속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스웨덴의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국회의원의 세비와 의원 활동비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면 언제까지 일하지 않는 국회로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아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진 상황인 만큼 ‘일하는 국회’가 될지의 여부가 국민의 최대관심이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국가 경제가 도약할지, 침체의 늪에 빠질지는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새로운 국회가 바로 21대 국회이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절실하다.

이제 21대 국회는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 상시화, △불출석 세비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상시화, △상임위 법안소위를 확대, △법제사법위원회를 정례화해 항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의 고유 활동인 입법 활동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인 입법 활동비와, 회의 참석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인 특별활동비도 폐지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맡는 것 같다.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역 주민의 삶을 살피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 이상 중요한 일은 없다.

행사장에만 나타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선 민생을 살피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경제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기대가 큰 것은, 대전에서는 21대 총선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 전국 유일의 6선 박병석 의원 당선으로 국회의장을 비롯해 3선 이상 중진의원이 3명 탄생했다. 지역현안 해결과 대전 혁신성장을 위한 모멘텀 형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지지 부진했던 대전 현안문제인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절실해진 대전의료원 설립, △호남선 고속화 사업과 KTX증편, △대전역 역세권 개발, △옛 충남도청사 이전 부지활용건, △현 중구청사 복합문화공간 재건축, △제2뿌리공원 조성, △대전 야구장 신축 등 국비가 요구되는 굵직한 사업은 지역구를 넘어 대전시와 긴밀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중앙정부 건의, 국비확보 등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인구와 면적, 재정수요 및 수입, 그리고 교부세 등이 광주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이지만 광주와 비교회면 81%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대전의 주요현안인 어려운 상황이다. 유사 지자체만큼 국비 상향 및 인센티브확대 등 확보해야 하는 일도 지역 국회의원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 7개 선거구를 석권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 이 같은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여야 한다.

21대 국회의 개혁은 국민의 명령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이 21대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회다운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여야 한다.

제발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지 않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