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개발 기구 옥스팜이 발간한 ‘슈퍼리치의 생존(Survaval of the Richest)’에 따르면 2020~2021년 사이 새롭게 만들어진 26조 달러의 부의 63%가 상위 1% 슈퍼리치에게 돌아갔고, 37%인 16조 달러가 99%에게 돌아갔다. 분석 결과를 두고 옥스팜은 수십 년간 부유층과 기업을 위한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일회성 부유세 및 횡재세 도입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나라도 심각하다. 2020년 기준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4억 3099만원으로 전년보다 2천 511만원 증가했고, 하위 10%의 평균 소득은 1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격차도 지난 정부에서 집값 상승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매매값·전세값·월세값이 하락하고 있어 격차가 이전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는 경실련 창립이래 지속해서 주장해 온 운동 목표인데도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대다수의 요구에도 기득권의 눈치를 보고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정부 관료와 정치권의 기득권 정치 때문이다.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도 효과적인 운동전략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볼 일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5% 상승했다. 이는 2020년 상승률 0.5%의 10배, 2021년 상승률 2.5%의 2배나 된다. 고금리, 고물가에 국민의 살림살이는 어느 때보다 힘들 수밖에 없다. 먹고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일부는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과 국민 고통을 정부, 정치권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내놓는 대책은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국민은 주거권, 노동권,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등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이미 거대 양당이 의회의 94%를 차지하는 지금 같은 양당 독식 체제의 타파를 국민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대선,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내놓은 공약 대부분이 부자 감세, 규제 완화에 치우쳐 공약만 놓고 보면 어느 정당의 공약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국회 회기 중에도 민생법안은 뒷전인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양당 모두 정치개혁을 말하지만 정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눈치를 보고 1% 기득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시민사회가 유도해야 한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의 불로소득 방지, 공천기준 강화, 지방의회 감시 등 의회 감시 운동, 노동권 보호, 재벌개혁,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확대 등의 민생의제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주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실련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