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 제7광구 개발촉구위원장 황영석]한때 전 국민들을 열광시켰으나 지금은 전설처럼 전해올 뿐 흑진주라 불리던 제7광구에 대한 잊어버린 기대는 전 국민에 대한 물질적 풍요(豐饒)뿐만 아니라 잠자든 희망의 상징이었다.
제주도 남쪽에 위치한 제7광구를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대일본 관계나 국제외교에서 계획된 노력없이 방치한다면 2028년에는 일본의 해양영토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제7광구의 해양 영토권에 관해 1970년 영유권의 주장과 영해선포에 대한 한국의 주장에 편을 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이 급반전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한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해양영토를 보존하고 있으며, 태평양에 여러 가지 인공섬을 세워 태평양에 선을 그어놓고 국제대륙붕위원회나 여러 해양영토를 결정하는 국제기구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하면서 막대한 로비를 해왔고, 자국의 해양영토를 널려왔기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독도와 제7광구 등 2에 대해서 영토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2곳 다 해양이다.
한국 제주도와 일본 오끼나와 사이에 있는 제7광구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6월 해저광물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해저광물법을 발표했고 이는 한, 중, 일 중 최초의 영유권 주장이었으며, 그 이유는 그 당시 국제법은 대륙붕을 중심으로 해양영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일본은 1974년 제7광구의 한국 영유권 주장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양국은 영유권의 분쟁문제를 2028년 이후로 돌리기로 하고, 1978년에 한일대륙붕개발협약(제7광구)에 체결되었으나 국제법상 해양영토의 기준이 1983년에 개정됨을 알았기에 1982년 이후 제7광구의 개발을 중단했고, 당시의 일본의 국제외교력은 한국과 비교될 수 없었으며, 국제기구들이 일본의 후원자금으로 돌아갈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에 해양영토는 대륙붕이 아닌 자국의 영토에서 200해리를 적용받는 EEZ를 선포하게 하여 영유권이 주장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것은 누가 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본의 흑심이 작용되어 국제법이 변경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제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한, 중, 일 가운데 최초로 주장했으며, 이는 국제해양법상 대륙붕에 의해 해양영토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였기에 아무리 일본이 개정된 국제법에 의해 제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국제관계에서도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原則)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없기에 일본의 꼼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에 막대한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세계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한 당시에 오끼나와는 미국의 영토였으며, 당시 미국이 보존하고 있는 동아시아 해양지도에서 제7광구가 한국의 영토였음이 표기되어 있는 지도를 드러냄으로써 미국은 2천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편을 들고 있고, 친중을 중시한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2023년 4월 방미에서 확인된 것처럼 윤석열 정부와는 혈맹관계를 이루고 있다.
또 일본이 제7광구에 대해 2028년 이후에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EEZ를 설정하여 공동개발을 할 것을 중국 측에 제의한 것은 결정적인 실수로 볼 수 있는 사례이며, 일본이 한국을 배신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공동개발을 할 기회요, 서광(曙光)이 비취는 일이다.
일본은 이미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을 침공한 나라로서 미국이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이며, 일대일로를 핵심으로 미국의 경제와 국방을 꺾으려는 중국공산당에 추가적인 광물부국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도울 수 밖에 없는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거기에다 중국은 제7광구 밑에서 가스를 발견하여 시추공과 해상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군사용 헬리곱터가 이착륙이 가능한 사실상의 군사기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EEZ(배타적 경제수역)는 자국의 경제영토이기는 하나 타국의 선박이 통행할 수 있지만, 만일 제7광구가 일, 중의 공동개발로 인해 중국공산당에 넘어가면 한국과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으로 미국은 제7광구를 일본보다 한국에 넘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국제법으로 인해 만약 제7광구가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과 중국의 공동개발로 계속해 이어지면, 해양자원의 고갈은 물론이고 중국공산당에 의해 월남을 경유하는 인도태평양의 해양무역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나 한국의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영국로이터 통신은 반도체 분야에 비해 약 6배나 규모가 큰 약 3~4천조에 해당하는 전 세계 방산분야에서 한국의 무기수출국 시장점유율은 지난 해에는 세계 9위였으나, 올해 하반기 실적으로는 세계 4위로서 머지않아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의 국가별 무기수출실적은 미국은 40%로 압도적인 1위, 러시아 6% 2위, 프랑스 11%, 중국 5%, 독일과 이탈리아 4%, 영국 3.5% 스페인 1.56%에 이어 한국은 1.54%로 세계 9위였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2023년 상반기에는 탱크, 대포, 미사일, 항공기 등 방산에서 세계 2위라는 무기강국으로 탄생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발생했고 인해 가성비 면에서 경쟁력을 가졌던 러시아는 무기수출이 끈긴 반면 IT분야에서 뛰어난 신기술이 한국이 무기에 장착됨으로써 기능면과 가성비에서 타에 추종을 불허하는 이유로 폴란드에 이은 유럽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러시아산 무기에서 한국산 무기로 갈아 타고 있는 중이며 대박이다.
한국은 폴란드에 이어 캐나다, 인도 등에서 국가 당 수십조에 이르는 대규모 무기수출이 예상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을 도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탄생시켰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이룩한 북한핵 위협을 상쇄시킬 확실한 북한핵억제 협약을 통해 한, 미 양국은 더욱 공고해 졌고. 이에 제7광구에 대한 공동개발은 양국의 더 큰 국익을 도모할 수 있다.
미국의 6.25 전쟁과 경제적 투자를 비롯한 약 80년간의 지속적인 도움 속에 성장한 한국이 세계 유일한 동맹관계의 지속은 말할 것이 없고, 지난 정부에 흔들렸던 한미관계가 회복되어 제7광구의 공동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이룬 또 하나의 한미동맹의 상징물이 될 것이다.
강력한 경제와 국방력이 그 나라의 미래를 이끌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의 세계 2위권 무기수출국이라는 행운 위에 제7광구가 한, 미공동으로 개발된다면 국내에는 두터운 복지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며, 국외로는 양국의 국위가 선양되는 또 하나의 서광(曙光)이 될 것이다.
국제외교력이든 국방력이든 간에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무관심했거나 놓쳐버린 흑진주라 불리는 제7광구에 대한 천연자원의 개발이 한, 미간 공동개발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행운을 불러온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 이어 후대에 기념비를 세울 쾌거가 될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무너진 법치와 안보를 바로 세우고, 공고히 하는 윤석열 정부에 희망을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