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통과한 관례와 헌법재판소의 여야 합의에 따른 재량권 존중을 이유로 합헌을 결정한 사례도 있는 만큼 여당의 동의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김건희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 관례를 파괴한 회괴망측한 일이다.
김건희 특별법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사건에 개입되는 것을 밝히겠다는 한마디로 양심없는 더민주당이 이재명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포장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시절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가족관련 수사인 김건희 수사는 개입하지 못하게 원척적으로 막았고, 그의 꼬봉이었던 한양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서 약 19개월 동안 탈탈 털었으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기소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더민주당의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는 총선리스크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과 돈봉투 사건인 이정근게이트에 이르기까지 당 대표의 이미지로서는 한계를 넘었지만 각종 특권과 이권에 길들여진 더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또 한번의 국회의원 뺏지를 위해 양심을 팔고 이재명에 줄을 서, 대고 있다.
더민주당은 차기 총선에서 공천보장과 자리보장을 받기 위해 이재명에 거의 맹목적인 충성파인 친명과 이재명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감지하고 이재명 대표가 용퇴하기를 바라는 비명계가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국회에서 재의결에 붙여 결국 재의결이 부결되는 시점에서 분당의 후폭풍이 인다.
더민주당이 강행한 김건희 특검법은 친명과 비명의 분당사건을 촉발시키게 될 것이며, 결국 이재명의 억지정치로는 정치적인 비전이 없음을 공감하는 호남인들이 이낙연을 지지하면서 분당할 이낙연의 호남신당에 몰표를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건희 특별법이 명분이 서지 않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유와 민주를 강조하며 법치주의를 천명했고, 문재인의 초대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를 수사한 까닭에 문재인 정권에 미움을 받아 2020년 11월 24일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가 당시 윤 전 총장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고, 2020년 12월 16일에 윤 전 총장이 정직 2개월을 당했던 것을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모토스 주가조작사건에 혐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기소되었을 것이다.
2023년 12월 3일 기준 정당별 의석 수는 더민주당 167석, 국민의힘 112석, 정의당 6석, 진보당 1석 강성희(전북 전주), 기본소득당 1석 용혜인 (비례대표), 국민의희망 1석 양향자(광주 서을) 등 총 298석으로서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을 발동한 뒤 재의결을 하면 야당 전체가 찬성을 한다치더라도 국민의힘에 배신자가 없는 한 총 298석에서 112석을 빼고나면 재의결에 필요한 199.66석 즉 200석에서 4석이 부족하여 결국 김건희 특검법은 부결될 것이 확실함에도 총선용 쑈를 하는 것은 무능한 행동이다.
결국 김건희 특별법은 부결될 수 밖에 없는 사안임을 더민주당이 잘 알고 있음에도 국민들을 상대로 쑈를 하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총선 불이익을 견제하려는 억지 춘향이를 만드려는 격으로 마치 국회에서 김건희법이 통과되어 특별검사를 세워 비리나 위법을 발견하여 처벌하려는 제스쳐를 하고 있다.
이제 더민주당은 약발이 다한 더민주당의 이재명 리스크를 포장하기 위한 희생양 특검법에 국민기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서민들의 민생경제를 위해 일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