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다가오는 2024년 4월 10일의 제22대 총선은 너무 적극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약 76년 만에 돌아온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체제전쟁이다.
그동안 부정선거 관련 전문가들은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 10월 11일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까지 모두 9회의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4.10총선에서도 지금 이대로 선대위 시스템으로 총선을 치르면 반드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총선은 과연 국민의힘이 과반의석 이상을 확보하여 승리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느냐? 아니면 더민주당이 승리하여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느냐? 2중 1이다.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한동훈이 1월 10일에 경남도당의 신년하례와 부산시당의 당직자 간담회에 참석한 반응은 정치인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후에 일반인과 당원등 참석자들의 가장 뜨겁고 홧한 분위기와 크다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최형두 경남도당위원장이 경남을 대표하는 조선, 원자력, 방위산업에 이어 세계 5대 우주강국을 기대하면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통과되어 세계5대 우주항공을 선도하게 되었다는 포부를 밝히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함께 가면 길이 된다” 고 격려했고,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역에서 첫만남에서 “부산을 사랑합니다”라는 멘트를 알려 분위기를 띄워도,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가 4.10 총선을 부정과 반칙이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총선에서 승리하는 특별한 시점에 있기에 한 위원장이 어떤 대책을 세워나갈지가 관건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첫째 사전투표를 먼저 개표하고, 둘째 큐알코드 대신 바코드 사용하며, 셋째 일부 수 개표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3가지로서는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다.
첫째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싸인을 해야 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투표용지)2항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거 투표용지에 있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싸인)을 해야하나 투표관리관의 도장 대신에 이미지파일을 사용함으로써 전국, 외국 등 어디에서나 부정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어 선관위가 필요한 만큼 부정 투표용지를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다.
둘째 사전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76조(사전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 개표)의 제4항 대로 당일 개표하도록 중앙선관위를 압박해서 공직선거법대로 사전투표를 개표해야 한다.
선거전문가들은 만약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한동훈 선대위원장이 위 2가지만 관철시키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것이며, 그렇치 못하면 더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물론 더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시도 때도 없는 재판, 피습사건에서 헬기이용의 특혜와 지역의료 논란비하, 이낙연 등 친문세력의 분당 등이 예상되어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은 지난 9회의 선거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었으나 아직도 위 2가지에 변화가 없다.
2024년 4월 10일에 치르지는 제22대 총선은 첫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투표용지)2항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거 투표용지에 있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싸인)을 해야 하며 둘째 사전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76조(사전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 개표)의 제4항 대로 중앙선관위를 압박해서 공직선거법대로 사전투표를 투표당일에 개표해야 한다.
따라서 집권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첫째 투표용지에 있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싸인)을 하는 것과 둘째 중앙선관위를 압박해서 공직선거법대로 사전투표는 투표 당일 개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셋째 현직 국회의원은 4년간의 실적평가를 통해 하위 30%는 공천의 탈락을 시켜야 한다.
넷째 우파 정당의 모순인 지역구 다수후보 출마와 경선불복을 통한 패배를 방지하기 위해 약90%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야 하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자유우파 모든 정당이 참여하여 우파의 분열을 방지하여 약 180석 목표하며, 약 10%는 상대후보에 따른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
이번 제22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기 위해서는 4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확실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립과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헌법에 위반하여 제정된 법률, 조례, 규칙 등 수천 가지 법규들을 일괄 폐지하거나, 일부 개정하여 정상국가의 틀을 만들고 확실한 집권과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일할 총선에서 압승이 꼭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