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사건 조속처리를 위한 유죄협상제, 사법방해죄 도입

국민의힘 대덕구 박경호 예비후보
국민의힘 대덕구 박경호 예비후보

[원데일리=최정섭 기자]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박경호 예비후보가 30일“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건 신속처리 절차 및 수사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경호 후보는 “범죄자들의 범죄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되어감에 따라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고 피해자의 구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유죄협상제와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프랑스·독일 등에서는 자국의 현실에 맞게 유죄협상제, 사법방해죄 등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관련 법안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유죄협상제와 사법방해죄 등의 도입으로 수사와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법률전문가로서 피해자와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 후보는 대청댐 수몰민 출신으로 대전 대흥초, 북중, 서대전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차관급), 대전지검 특수부장검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에는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박 후보는 현재 총선 예비후보 등록 후 지역의 주민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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