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2대 총선에 참신한 정치인은 설 자리조차 없이 거대 양당이 자신들 계파 유불리만 앞세워 공천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21대 국회가 답습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지난 4년, 정치권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보단,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진영 대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 지도부가 막강한 공천권을 가진 상태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진영의 전사를 자처했다. 주요 거대양당의 기득권은 더 강화되었고, 국회에서는 각종 막말과 선동, 혐오정치가 뒤따랐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자, 정치권은 또다시 국민이 사라진 자리를 대신하고자 각종 포퓰리즘공약과 정책을 내놓으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정책을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며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도 한다.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4년마다 반복해서 내놓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도 또다시 선보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의 눈에 비친 정치권의 모습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온갖 사회적인 갈등유발과 권력다툼, 정쟁만 일삼고 있는 것으로만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일 광주광역시 5·18 묘지 민주의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표는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비례연합정당 창당’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국민의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비례연합정당 역시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례연합정당 역시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는 ‘민주당 외곽조직’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아닌 독립된 정당의 인사들 위주로 창당이 이뤄진다 해도,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의 탈당·입당의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대단한 결단처럼 말했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4년 전 어렵게 도입한 준연동형 선거제를 퇴행시키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스럽다. 연동형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의석 배분 방식을 연동해, “지역구에서 기득권에 밀려 정당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군소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좀 더 배분해주자”는 취지인데, 거대 양당이 별도의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면 군소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배분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정당 민주주의도 훼손한다. 「정당법」 제2조는“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성정당은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 거대 양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하여 자발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정당의 계속성 및 공고성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성정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 능력을 결여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미 이재명 당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위성정당 금지하는 등의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 인사들도 계파와 상관없이 ‘위성정당 금지’와 관련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위성정당 금지 요구에 침묵하던 이재명 당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이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정당은 비례 의석의 절반 이상을 공천하도록 의무화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 4년 전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을 방지해야 한다.